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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사건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사용한 불법 영상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건 개요
2024년 8월 19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슈가 시작되었다. 보도 내용은 인하대 졸업생 유 씨가 자신의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딥페이크로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인스타그램 DM을 받았고, 음란물 중 딥페이크 사진 등도 있었으며 음성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해당 텔레그램 방이 마치 인하대생 천수백 명이 모여 있는 인하대 내부 텔레그램 방인 것처럼 왜곡보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전국의 불특정 다수 천수백 명이 모여 있는 방이었으며 그 안에는 피해자들이 전국 70여 개 소속 대학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 피해자들 중에 인하대생도 있는 것이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역, 대학별로 모여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나아가 특정 여성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대량으로 생성되면 '김 아무개 능욕방'과 같은 채널을 따로 만들어 가해하기도 했다.
사이버 성범죄 신고방법
사이버 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피해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이버 성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112로 전화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수사대 접수
사이버 수사대: 각 지역 경찰서에 설치된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여 신고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KISA 웹사이트: KISA의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피해 사실, 증거 자료(스크린숏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전문 상담 기관 이용
성폭력 상담소: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1366 또는 1577-0199로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이용하면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삭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거 보존
증거 수집: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 범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합니다.
스크린숏: 중요할 경우 스크린숏을 찍어 저장합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처벌수위
2020년, 한국에서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법의 주요 내용
딥페이크 정의: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조작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범죄 유형: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처벌 기준
형사처벌: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